바이 더 월
1. 💵 퇴직연금제도 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서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예전에 퇴직연금제도가 없었을 당시, 그러니까 2005년 12월 이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퇴직금은 근무시작일로부터 만 1년이 넘었을 경우, 지급하게 되며, 1년 단위로 퇴직금이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는 운영 주체를 회사가 아닌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과세표준이란?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이것이 일반과세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여기서 공급가액이라 하면 아래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3) 폐업한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가 그 대상입니다. 재화는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며, 사용 또는 소비를 통해 사람들의 효용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청소나 인테리어 등등의사람을 시켜서 생산과 소비에 들어가는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급..
1.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란명문이란 이름이 알려져있는 기업이나 가문을 의미하는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2. 선정 대상은?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입니다.아래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및 심의후에 선정되게 됩니다.선정 기준내용장수업력 45년 이상명문경제적 기여장기 고용 유지, 매출 증가율,영업 이익률, 부채 비율,법인세 납부 실적사회적 기여법규 준수, 임직원 인권 존중,고용 및 근로 조건, 안전 및 보건,반부패 및 공정 경쟁, 사회 공헌 등기업..
1. 세금계산서의 정의와 종류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과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내용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작성한 증서를 의미합니다.세금계산서는 납세 의무자 측의 매임 세액 공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세청에게는 사업자나거래 상대방 사이의 과세 거래의 포착 및 과세 표준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으며,송장, 대금 청구서 또는 거래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기도 합니다.세금계산서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수익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아닌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
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란?지역의 역사 및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구분2023년2024년신청접수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소상공인24를 통한 접수신청자격1)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2)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3)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1)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2)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3)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충전식 카드 가맹률 80% 이상(모두 충족해야 함)전년대비 달라진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뿐만 아니라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신청자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2. 특성..
1. 주 사업장 총괄 납부지난 시간에서, 납세지와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보았는데요.오늘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 사업장 총괄 납부제도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진행 하되, 주 사업장에서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위 정의만 보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이게 되면 주 사업장과부 사업장으로 구분되게 되며, 여기서 사..
1.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사업자는 일반과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며, 공급대가의 금액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구분기준금액(공급대가, VAT 포함)세액 계산일반 과세자연간 매출액8,000만원 이상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납부세액간이 과세자연간 매출액8,000만원 미만(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납부세액일반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이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이며간이과세자는 그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과세자를 의미합니다.세액계산의 다른 점은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을 10%으로 계산한 값에 매입세액을 빼며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 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1.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란,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가치 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 지원규모가 커져서, 기존 120개사에서 220개사 내외로 확대되었습니다. 2.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대상은? 신청자격 :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우대사항 : 지역 특구 소재지의 해당 특화 분야 충족, 청년 (로컬 브랜드 등, 청년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신청제외 대상 - 로컬지원사업 기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국세 ..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값이란, 주어진 값들을 크기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값을 의미하는데, 평균은 전체의 합을 전체의 수로 나눈 값이므로, 중위값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20만원 / 150만원 / 180만원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150만원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위값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을 최소 ~ 최대까지 숫자를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중위 소득값을 의미합니다. 2. 우리나라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1. 햇살론 신용보증이란? 햇살론이란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 신청자격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지원 제한 기업 1.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기업 2.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3. 햇살론 신용보증 지원 내용은? 구분 햇살론 (자영업자) 지원 목표 5조원 (2010년 7월 26일 ~) 대출 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 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
1. 기술보증기금이란? 기술보증기금이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작년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2024년에는 보증잔액은 28.8조원 정도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며, 아래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청제외 대상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 중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그렇다면, 신기술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
1. 신용보증기금이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024년 부터는 - 보증한도가 50억 ~ 200억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 신용보증기금, 지원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가 그 지원 대상입니다. - 단, 도박 / 사행성게임 / 사치 / 향락 / 부동산 /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를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 (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3. 지원 조건 및 가입혜택은? 가입 기간 : 5년 이상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