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정보 정리

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란?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여러 정책적인 지원이 많은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법인설립을 위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효용성 높은 제도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 (상업등기소, 4대보험공단, 세무서, 은행, 노동부,
공증인 사무소, 시군구)을 방문해 처리하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지원 대상은?

😎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비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 간단한 설립과정 - 기업주 이윤획득 독점적 -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하다	- 세금 부담이 감소 - 높은 대외공신력과 신용도 - 대표자와 주주책임의 한계
단점	- 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무한책임 - 대표자가 바뀔 경우 폐업이 필수적	-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 - 대표자가 개인용도로 기업자금을 사용할 경우(횡령,배임) 세제상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다

🌍 지원 대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지분없는 이(감)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 이사)	유한책임회사 (대표 업무집행자)	합명회사 (대표이사 + 사원)	합자회사 (대표사원+무한책임 사원+유한책임사원)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각 사원의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신청제외 대상
※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 농업법인
- 어업법인

3.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지원 내용은?

💚 지원 내용
[1]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작성 지원

[2]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3]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4] 연계기관 5곳
법원행정처 - 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 - 지방세 정보망
국세청 - 홈택스
금융결제원 - 금융공동망
4대 보험 센터 - 4대 보험 연계 시스템

💵 기대효과
ⓐ 비용 절감의 효과

비용 항목	온라인 법인 설립	오프라인
잔액 (고) 증명	2,000원	2,0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30,000원
등기신청	비용 없음
사업자등록신청
대행수수료	비용 없음	569,000원 ~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생 비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고) 증명 수수료 (약 2천원이며, 신한은행은 면제입니다)
2) 법인등록면허세 (자본금 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3)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 (약 3만원)

🕐 ⓑ 소요시간의 단축
오프라인으로 시간 절감 효과시 14.5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용시 4일 내에 처리가능

법인등록 면허세
법인등록 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인 등록금과 등록세의 20%인 교육세를 합한 금액으로
법인등록면허세 최소세액은 100원부터 28,125,000원까지입니다.

요건에 충족될 경우 조건부로 감면되게 되는데,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해당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최소세액은 135,000원 / 수도권은 405,000원입니다.

4.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신청 및 접수방법은?

🗒️ 신청 방법
언제든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절차	관련기관	제출서류 종류
상호검색	서울지법상업등기소
공중	공중 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안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 (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 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처리절차
1)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
2) 회사설립 기본 정보 입력
3)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4) 등록세 신고 및 납부
5) 법인설립 등기신청
6) 사업자등록
7) 4대 사회보험 신청

📞 문의처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 1577-5475번 (평일 9시 ~ 18시)
-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 : 044-410-1653번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참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