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용보증 정책 정보 정리

1. 신용보증 정책 정보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작년과 달라진 점은?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내용	<보증한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150억원까지 가능	<보증한도> 200억원까지 가능

 

 

2. 신용보증 정책 지원대상은?

😗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제한합니다.

🚫 아래 기업은 신용보증이 지원 되지 않습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3. 신용보증 정책 지원 내용은?

💵 지원 내용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
제2금융 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 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 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 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30억원입니다.

🌟 단, 아래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 ~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에 대한 보증	200억원
＊ 혁신기업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 수출기업에 대한 담보후취조건 시설자금보증	150억원
＊ 시설자금보증	100억원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	5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 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4. 신용보증 정책 신청 및 접수방법은?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용보증이 직접 수집합니다.

수집자료	자료수집 경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시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등기소 (대법원)에서 수집
- 주민등록증-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시 전산으로 수집

 

📑 고객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에 제출합니다.

제출자료	제출방법
- 임대차 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서 제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료제출 가능)

 

5. 신용보증 처리절차와 규모, 문의는?

단계별	처리내용
신청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가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고객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검토
약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 고객의 자서날인 (신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전자약정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 지원규모
보증잔액 61.8조원으로 운용예정

☎️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 1588-6565번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