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 소비자 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상세업종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해당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pdf

0.18MB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기한이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월 31일
그외 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사업자 사업개시일 등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급의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14년 6월 30일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허위로 가공해서 발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허위-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2%를 부과받기 전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나타내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 (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있고 혜택은 없을까요?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1)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간공제한도 : 500만원 (2012 이전은 700만원)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