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023 노란우산공제 정책 정보 정리

1. 어떤 정책인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 가입은 누가 가능한가?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운수업
50억원	10억원	80억원 등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 제외업종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3. 가입은 어떻게?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우산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방문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시중은행 등 위탁기관 

가입업무 위탁기관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4. 정책 혜택은?

지급 사유
폐업, 사망, 퇴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이 경과하고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적립한 부금 (월 5~100만원)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연 복리로 적립한 금액

- 기준이율 : 2.9% (단, 폐업-사망시 3.2% (기준이율+0.3%p)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기타혜택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공제 (소득공제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공제금 보호
공제금 양도-압류 담보 금지, 공제금 수급계좌 압류 금지

 

5.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
- 노란우산 콜센터 국번없이 1666-998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