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 보험에 대한 모든 것 (feat.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4대 보험은 이런 사회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보험제도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4대 보험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역시 직원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 보험은 의무적용입니다.

 

 

2. 4대 보험, 아르바이트 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그렇다면, 직원은 직원인데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시간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부지원금도
제한이 되오니 가능하면 4대 보험 제도를 정확히 알아두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3.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데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당근과 채찍, 정부역시도 4대 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박아놓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형편 및 4대 보험 부담때문에 지원을 꺼리거나 안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당근책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아래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월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2021년부터 미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두루누리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만 3년)까지만 지원

※ 단, 기가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년 1월 1일부터는 미지원 대상

만약,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체말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하시어,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가입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근로환경제공을, 사업주에게는 4대 보험료 부담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각 4대 보험료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고용과 산재보험은 다르게
계산되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4대 사회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4대보험료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는 그럼 언제낼까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ex. 9월 분 보험료를 10월 10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했을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사업주에게도 장기 근속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제도인 4대 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